| 제목 | 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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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09 | 작성자 | 김인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반갑습니다.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입법예고안'에 관한 의견제출입니다. "안 12조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업무를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한다." 위 항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위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50+재단 사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를 여쭙습니다. 둘째,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전함에 따른 정책실효성은 무엇인지요? 어떠한 편익이 발생하는지요? 셋째,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관성에서 어떠한 점이 유리한지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사업에서 상대적인 편익은 무엇인지요? 개정안에 따른 변화를 정책수요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셨는지요? 조례를 개정함은 개정으로 인한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에서 편익이 충분이 높은지요? 수요자 중심의 서울시 행정의 모범을 보고 싶습니다. 개정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시길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정안 12조는 반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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