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안 제12조)은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22.07.10 | 작성자 | 윤홍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복지정책실 내 ‘안심 소득 추진’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는데, 왜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지원’의 사무가 복지정책실에서 평생교육국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안심소득을 추진하고 있으니 스스로 노력은 안해도 된다는 뜻인지요?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은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활동을 통해 일부 소득을 얻는 대상도 있으니 이 점이 복지정책실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시민의 20%가 넘게 차지하는 중장년층은 앞으로 노인이 될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노인을 돌보기에는 너무 힘든 사회가 되고 있으며, 현재의 중장년층의 일부는 그에 대비하여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지원’을 통해 이런 준비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평생교육의 한 종류로 간주하여 담당 부서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곳에 의견을 묻는 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