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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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1 | 작성자 | 김성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주요 개정 내용 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안 제9조) 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기속행위에서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11조) 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사업 집행 중심으로 변경(안 제12조) 2. 반대 사유 가. 오세훈 시장도 강조한 사회적기업, 성과를 창출한 사회적경제위원회(민관정책협의회) 효율성 높은 성과가 검증된 만큼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상설화가 요구됩니다. 나. 서울시의 정책방향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견인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적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책개발, 연구, 거버넌스 등의 기능이 뒷받침 되어야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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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_의견서(1782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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