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뢰받는 열린시정이 이런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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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5 | 작성자 | 이정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민아파트 소유자로서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시민아파트 관련 법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완전삭제하여 시민아파트 소유자를 무시하고 아예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개략이 숨어있습니다. 도시계획철거민과 다른 시민아파트만의 기존에 있던 권리조차 무시하고 도시계획철거민과 함께 섞어버려 시민아파트 소유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리려는 이 규칙개정안을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기존 시민아파트는 면적과 관계없이 85M를 특별분양권으로 받아왔는데 새로 개정되는 규칙엔 시민아파트도 일반 도시계획철거민과 같이 면적을 고려해 40M가 넘지 않으면 60M의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는것은 공산국가에서나 만들어낼수 있는 규칙입니다. 이번 규칙개정안의 기초자료로 2003년 논문자료를 예시로 넣어 놨는데 그때와 지금은 시점도 다르고 시장의 흐름이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 생긴 자연적인 현상일뿐 말도되지 않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철거민을 죽이고 재산을 강제로 뺏는 이런 주택정책이 오세훈시장님이 주요시책으로 핵심추진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15대 중점사업입니까? 신뢰받는 열린시정을 하시겠다고요? 보상금 7800만원이 전부인 철거민을 투기꾼으로 몰면서까지 자기공적을 세우고 싶습니까? 여기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입법예고한 이 규칙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의 투기꾼을 잡기위해 생업에 지치고 쪄들어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모두 죽이시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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