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국민주택특별공급개정안은 탁상공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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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김선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민을 위한 법이 많이 만들어 지던데 이법은 어찌 이모양인가요 이법 개정안을 무슨생각으로 내었을까요~~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서 어이없는 탁상행정 표본이라는 생각에 강하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철거민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는 계시나요. 철거민과는 어떤 교류가 있어 대화는 해보셨 나요 너무나도 쉽고 편한하게 책상에서 펜굴리며 결정해 버리는 시정은 그만 하시고 발로 뛰어 보심이 어떠신지요 그때 결론 지음이 맞지 않을까요????? 이번 개정안은 당연하게 반대합니다. 거주위주개념으로 내놓은 임대로갈 시민은 단 한명도 없을 거구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으며 삶 과 직결되는 생존권의 문제이니까요. 법개정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편은 다시 재고되어야 함을 강하게 요구 합니다..... 2008년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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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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