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을 마루타로 이용하지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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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이정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으로 주택정책 정착을 목적으로 철거민을 수술대위에 눕혔는데, 외국의 렌탈개념으로 바꾸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신선한것같습니다. 그러나 거주중심의 주택정착은 법이나 제도로 하루아침에 바꿀수있는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변하고 주택에 대한 투기나 가격상승부터 근절되었을때 점차적으로 시행(시도)되어야 하는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장상황이나 여건이 주택은 분명히 거주외에도 소유목적(재산가치)이 있음에도 이를 철거민에게만 박탈하겠다는 서울시의 행정은 의욕과잉(?)내지는 약자앞에서 군림하는 권력자의 아집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의 피해는 누가보는가요? 이 정책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바뀐뒤, 그리고 내가 임대들어가 살아도 집을 산 사람보다 재산가치가 크게 변하지않을거란 확신이 들때 시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며, 부득이 시행되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보상을 현실화(시세)해주든지 아님, 임대후분양전환으로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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