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적직공무원 자격 확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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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8 | 작성자 | 이재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한민국의 지적제도는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적을 조사, 등록,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전문분야로 지적자격(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는 지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측량에 대한 이론 및 기술적인 방법론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지적을 운영 관리하는 제도적 측면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행 지적자격제도로만 지적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운영해야 지적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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