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적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적직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변경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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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8 | 작성자 | 이효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적제도는 단순히 측량만 하는게 아니고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등록ㆍ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제공ㆍ활용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리,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00년 넘게 이어져온 제도입니다. 또한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와 기능사가 지적직 공무원으로 임용 된다면 지적측량 검사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되어 지적측량성과 검사 업무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어느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높아 지적측량 성과 결정과 검사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적직 공무원을 선발 하지도 않는 중앙정부의 시험응시 자격변경은 논리적 모순과 현 지적제도 운영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변경임으로지적직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변경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지적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적직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변경은 마땅히 현행데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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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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