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합니다 | ||
|---|---|---|---|
| 등록일 | 2022.12.29 | 작성자 | 조영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적이란 국토의 물리적 현황과 가치 그리고 소유권관계등 지표, 지상, 지하를 막론하고 필지단위로 구획된 토지의 다양한 현황과 법적인 관계를 조사하여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기위한 국가의 사무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문으로 가르키고 최소 2년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 겠지만, 지적은 측량과 지도제작의 공학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민법, 공법, 사법 등의 법률적인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회과학분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학문을 대학에서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지식 없이 공무원이 된다면 반쪽짜리 공무원도 되지 못하고 하나의 업무만 처리하게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용된 공무원 스스로도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이러한 상황이 우려되므로 지적직 공무원의 임용은 지적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