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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분양권 폐지는 재산권 침해요, 헌법에도 위배된다
등록일	2007.12.26	작성자	허남오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Ⅱ.서울시의 개정이유 및 주장 근거 1. 개정이유 1)우리시는 공공사업 시행시 타 시·도와 달리「철거민 등」에 보상금 외에「아파트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신규택지 개발의 한계로 향후 특별분양 곤란, 3)특별분양권의 불법거래 등 투기수단화 3)철거민의 아파트 입주율 저조와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예상 5)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6)소유중심 이주대책(특별분양권)에서 거주중심 주거지원대책(이주정착금+무주택자 임대주택 제공)으로의 이주대책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규칙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Ⅲ.규칙 개정 이유의 허구성 및 부당성에 대한 반론 1.서울시만이 “공공사업 시행시 타 시·도와 달리「철거민 등」에 보상금 외에「아파트특별분양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함 ➡➡➡➡➡➡ 반 론 ➡➡➡➡➡➡ 하나: 파주, 광교, 용인흥덕지구등에서 정부가 택지지구에서는 이주자용 단독택지에만 점포 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하며 둘: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을 수용당한 원주민에게 보상 차원에서 조성원가의 80% 선에 공급하며 대부분 입지여건도 좋아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광교,등)는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울시만 한다는 말은 이 작성한자가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자료를 냈는 지 알수 있습니다. 2.신규택지 개발의 한계로 향후 특별분양 곤란하다고 하나 ➡➡➡➡➡➡ 반 론 ➡➡➡➡➡➡ 하나: 현재 열릴 택지지구는 강남구 세곡지구 1998세대, 송파구 마천지구 1437세대, 서초구 우면지구 4520세대 등과 같은 강남지역이며, 마포구 상암 2지구 2630세대가 분양된다고 퍼진 이야깁니다. 둘: 임대주택의 공급도 다양한 평형(중소형에서 중대형을 늘림)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또한 임대주택 지을 건물은 있으면서 ( 지어 논 임대건물 그 자체를 분양할 수 있음) 분양할 수 있는 택지가 없다는 것을 믿으라면 팥을 콩이라 하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3.특별분양권의 불법거래 등 투기수단화 ➡➡➡➡➡➡ 반 론 ➡➡➡➡➡➡ 하나: 불법투기는 투기를 막을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여 없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투기 때문에 특별분양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돈때문에 살인이 있다하여 돈을 없애는 이치와 같은바이며 돈의 존재가 있는 유용성이 있어 지금껏 사용된 것이며 특별분양권이 40년동안 유지되왔던것은 과거 독재권력시절과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그 서민의 주거 안정과 그 도시계획 완성을 위한 실용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둘: 또한 이러한 특별분양이 있어 신도시(판교, 파주, 광교신도시,등 ) 개발에서는 오히려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정책을 이미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법전매등이 문제점이 있으나 입주권이나 이주자택지의 고읍을 중지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이유는 물어볼 필요없는 답일 것입니다. 4.철거민의 아파트 입주율 저조 ➡➡➡➡➡➡ 반 론 ➡➡➡➡➡➡ 하나: 철거민 아파트 입주율의 저조를 가지고 특별분양공급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이는 계획부터 공급중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중지를 위해 입주율 저조라는 궁색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둘: 이 통계자료를 정확히 분석해봐야겠지만 역시 발표의 의도가 있는 만큼 지금 이통계는 몇 년 동안에 몇%가 입주하지 않았다는 통계가 아니라 기간이 빠진 잔존율만 가지고 13%가 남았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발표한다는 자체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 잔존율만을 비교한다면 상암지구나 강남지구 등 부유한지구도 조사해야하는데 서민지구 대해서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계가 작위적이란 느낌이 안들 수 없습니다. 넷: 설사 원주민이 3%의 잔존율만 남았다고 한다면 서울시에 서울 토박이가 3%남았다고 서울시에 주택공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 예상 ➡➡➡➡➡➡ 반 론 ➡➡➡➡➡➡ 하나: 드디어 여기서도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원가공개에 나선 서울시가 서울시의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거와 달리 원가공개 연동제로 인한 수익성이 줄어듬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많은 분양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이유 인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분양이라면 더 많은 이익을 볼수 있기에 특별분양분을 폐쇄하는것이 서울시의 많은 수익달성으로 높다란 계획(이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어서 공급중단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 이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방법일 겁니다. 셋: 공익사업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면 원가공급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정에 부담이 된는사업인데 이를 줄이려면 공익사업자체를 하지 않아야 정확한 계산이 될것입니다. 6.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 반 론 ➡➡➡➡➡➡ 하나: 문제점을 나열할 것이 있으면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나열하지 못하고 “등 많은 문제점“으로 표현한 것은 충분한 논리가 더 없다는 것이며 둘: “등 많은 문제점“으로 표현하여 마치 문제점이 많아보이게 쓴 것입니다. 셋: 1가주 1주택소유자의 철거주택에 대한 입주권 공급에 대해 반대할 근거가 더 이상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소유중심 이주대책(특별분양권)에서 거주중심 주거지원대책(이주정착금+무주택자 임대주택 제공)으로의 이주대책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 반 론 ➡➡➡➡➡➡ 하나: 소유 중심에서 거주중심이란 철학을 들고 나온 이유부터가 너무나 황당한 이유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국민의 기본권부터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권을 제약하면서 인간으로 누려야할 권리마져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 1인1가구 소유자가 철거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투기자로 보는 연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인격을 함부로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재: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어져 온 서울 철거민 특별분양 규칙이 폐지됨으로서 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분양으로 내집을 마려나는 계획과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셋째: 더욱이 우려할 것은 소유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의 shift(그들 말로 영어를 써가면서 )를 한다면서 거주중심의 철학을 들고 나온 배경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서민이 잘 살수 있는 주택정책을 내세우는데(이는 주택 소유를 기본 개념으로 함) 지자체에서 슬럼지구에 집 하나 소유한 주민에게 집 없이 사는 것이 철학의 이동이니 동참하지 않더라도 강제 철거의 타당성논리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Ⅳ.규칙 개편으로 인한 철거민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1.내집에 살 수 있다는 기회를 박탈 당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40년 동안 규칙을 단 며칠만에 통과시킴으로 인하여 서울시의 철거민에 관한 규칙을 믿고 거래한 많은 무주택 사람들(물론 부모님, 처, 아이들, 나아가 형제 자매들)이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택청약제도에 의하면 공공주택(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주택)에 대한 청약저축은 무주택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내집 소유로 인해 은평 뉴타운,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 가입기간 아래표 참조)에 의한 우선순위에서 배제됨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2.엄청난 경제적 손실 봄 보통 일반지역내의 공시지가는 시세의60~70%이다. 그러나 철거지역의 시세가 평당 1000만원이라하면 개발지구내의 공시지가는 그의 30%~ 40%정도이다. 왜냐하면 개발 발표후에는 시세가 상승한다.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 또는 신도시지구등 이 대체로 그렇다. 이는 가격이 시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약 60%~70%의 차이가 보인다. 또한 개발지구를 발표하면 공시지가는 일반지구처럼 오르지 않는다. 이는 보상가를 낯추기위한 방법일 것이다.(공시지가 참조) 철거지구의 한 주택은 작년2%대. 재작년 4%대의 상승률만 있을 뿐입니다. 지가변동율(발표일) 서울시 전국 홍은2-* 개별 홍은동4-개별 홍은동5- 2005년5월31 15.5%상승 18.9% 530,000 900,000 810,000 2007년5월31 11.6%상승 750,000 1,240,000 1,100,000 상승율 41.50% 37.77% 35.80% 약 3억원의 시세라면 1억8천내지 2억천의 손이 난다. 따라서 년봉 2천 월급쟁이가 10년을 쓰지 않고 모아야되는 금액이며 실제로 저축한다면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으로 특별분양폐지는 서민의 생명을 죽이이는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3.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또 마음대로 변경할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무섭습니다. 이를 당해보면 무지 무서운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이 서울시에서는 시정규칙이 되고 이 시정규칙은 서민에게 법이 되어 내집 주고 쫓겨 가는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둘: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기타 지방이든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도시계획(도로, 사회시설,..)에 편입만 된다면 공시지가로 보상받고 쫓겨 나가 임대아파트에 살수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또 마음대로 변경할 것이며 다수를 위한 다는 명분으로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초법사태로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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