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소유자를 임대아파트 전세입자로 전락시키는 서울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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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이광월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행정의 양태는 너무나 행정청의 편의에 의하여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40년간 유지해온 제도를 시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외면한채 불도저식 밀어붇이기로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야할 공무원이 시민위에 군림하고있다는 것이 입증되고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사업이 비단 정부사업만 있는것이 아니라 포괄적 계념으로 접근하면 주거환경정비법 또한 이범주에 속한 다 그렇다면 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토지가 없는 기존무허가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어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하물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철거예정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위하여 내집을 내놓고 임대아파트및 전세입자로 전락하는 신빈민층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기존의 서울시 규칙이 타 시도와 형평성면에서 어긋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철거민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를 부여했는데도 권리위에 잠을 자고 있는 타시도에 대하여는 논하지 마라 개정 규칙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철거민에 얼마나 많은 심려와 고통을 안겨준 그들은 :신규 법규를 입법 제안한 부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여야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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