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강화 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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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6 | 작성자 | 백정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 잘 확인 하였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물론, 불법은 당연히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즉시 조치가되는 위반건축물이 있고, 조치가 어려운 위반건축물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발생되는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최소한의 계도기간 이라던가,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해주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을 발행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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