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조권확장 양성화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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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6 | 작성자 | 정수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리나라 주택상황에 맞지않는 일조권제한의 법으로 인해 주택의 불법확장이 이루어지고 애초에 이행강제금이아닌 확장자체가 불가능하게 법제한을 한 것도 아닌 현실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던 양성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5년이었던 이행강제금 평생납부도 공시기간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켜버린 상황에서 애매한 피해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기존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우선되어야하고 이태원참사와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건물은 앞으로 전면 불가능하도록 법을 체계화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상황에서 확장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세금을 가중시켜 더 힘들게 하는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게 진정 무엇인지 국민입장에서 생각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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