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행강제금 증액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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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6 | 작성자 | 연춘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태원 참사관련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증액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도로를 점유하여 불법증축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 이익을 보고자하는 행태에 대한 이행강제금 증액은 이해하겠으나 생활형 주택 불법건축물에 증액을 하겠다한다면 이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 생각되며 심지어는 5년만 내던 이행강제금을 갑작스럽게 평생동안 내도록 개정한것도 서럽거늘 4배로 더 내게끔 하겠다니 욕지걸이가 나옵니다 기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라도 시켜주고 향후에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건에 적용을 하던지 서민이 봉도 아니고 세금만 걷으려하는 행태를 규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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