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 조례 일부 개정 내용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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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6 | 작성자 | 이재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업용 건물이 아닌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답이지 세금 중과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이태원 참사처럼 상업용 건물이 불법, 위법하게 건축이 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만 별도의 제재 필요. 이태원 참사 수습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부적절해서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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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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