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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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7 | 작성자 | 장무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해결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축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민을 무조건 전과자나 범법자를 만들지 말고, 오히려 양성화를 통해서 음지를 양지로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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