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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거민 국민주택공급개정안 절대 반대
등록일	2007.12.26	작성자	안연식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Ⅰ.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1. 법규사항인 재산권․생존권 침해규정을 규칙으로 규정? - 당연 무효 ○ 기존의 서울특별시철거민규칙은 시민에게 도시계획철거민에 대하여 침해규정이 없어 위법․위헌의 여지가 없었으나, 개정 규칙의 경우 국민의 재산권 및 생존권에 관한 막대한 침해를 하는 규정을 두었는 바, 이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 국민에게 금전적부담, 재산권,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규(법률 및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대체 금번과 같은 중대한 침해를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서울시 공무원의 수준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임 2. 근본적 재산권 침해 - 약 5천여가구 이상 2만여명 이상 피해 추정 ○ 거주 중심 주거대책 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보유 주택을 헐값의 보상금으로 수용하고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임은 물론 민주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 최근 정부와 국회는 철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대책에 대한 원가공급을 입법하고 2008. 4. 18.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바로 그 시행일에 맞추어 특별 분양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한 원가 공급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규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 폐지사유 또한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하여 막대한 분양차익(장지. 발산지구 철거민 분양이익 약 3.000억원)을 누리면서도 철거민 이주대책이 시민의 부담을 늘린다는 옹졸한 거짓입니다. ○ 일반적으로 정부의 보상가격이라는 것이 일반거래 시세의 60-7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재산상의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이 주변거래 시세와 보상가격과의 차액의 손실 대체 보전 수단이 되어왔으나 이를 폐지할 경우 그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더구나 이주정착금이라는 것이 토지대금을 제외한 건물가격의 30%라고 하지만. 최대 1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개정안 규칙에 임대주택공급에 대해 지나치게 두루뭉실 규정되어 있어서, 향후에 적용시에 혼란의 여지가 많고 서울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침해할 여지가 너무 큽니다. ○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33평형 특별 분양권의 경우 약 1억 원 이상이 그 프리미엄으로 간주되어 주택의 가격에 더하여 호가 또는 거래되고 있는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재산가치도 전혀 없고 거래도 안 되는 임대아파트와 기껏해야 1천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준다면 가구당 무려 9천만 원 이상의 현실적인 재산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을 투기꾼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도 이에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 이것이 현실입니다. ※ 만약 서울시에서 현행 거래 시가로 보상해 준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서민들은 집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꿈입니다. 조그마한 집하나 갖고 있는 것 강제로 헐값으로 빼앗으면서, 평생 임대아파트에서 살라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20년을 거주한 뒤에는 어떻게 하지요? 임대아파트에서조차 쫒겨나야 하나요? 그리고 20년뒤에는 최소 집값이 두배이상 안될까요? 20년뒤 임대아파트에서 쫒겨나면 어디로 가냐구요! 3. 거래싯가 보상 미흡 및 이주정착금의 한계 ○ 만약에 보상을 현 거래싯가로만 해준다면 철거민들을 순응할 것이며, 그것이 서울시에서 가능할 까요? ○ 거래싯가가 약 1억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상금은 시세의 30%~70%수준(약 4천 ~ 9천)이고 이주정착금이 최대 약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헐값에 보상해주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주면 이게 보상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 현재 도시계획시설 철거예정 가옥 서민은 졸지에 최대 1·억원 내외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를테면 개정안 전에는 철거 원주민의 무허가건물이 1억 4천만원 상당액이고, 이를 매도하여 돈을 조금 더 모아 인근 단독주택구입이 가능했는데, 개정되면서 4천만원으로 가격이 다운(특별분양이 미발생되므로)되어 없는 살림에 순수하게 1억원 손해발생. ※ 통상의 재개발 재건축이 입주권이 약 1억 5천정도 거래되며 이주정착금이 주택가격의 30%라지만 최대 1천만 원에 불과함. -1억 이상손해. 4. 상위법령에 위배 ○ 최근 정부와 국회는 철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대책에 대한 원가공급을 입법하고 2008. 4. 18.로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바로 그 시행일에 맞추어 특별 분양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한 원가 공급을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규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 원가보상 회피를 위하여 서민들, 철거민들의 피를 빨아먹어야 하는가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 및 역행 ○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이주대책은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하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라고 판시하여 철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한 위반임. ○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일괄로 2008. 4. 18.기준 이주대책을 없앤다면 기존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기때문에 무효인것입니다. 5. 40년동안 이어온 규정을 한 순간에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 철거민의 끊임없는 투쟁과 항쟁의 결과로 입법되어, 과거 40년 동안 유지되어온 특별 분양권제도를 사전예고 없이 2007년 12월 7일 (금)에 발표하고, 2008년 4월 17일 이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까지는 현행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 그 세부사항을 보면, 이주대책 기준일을 12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 사실상의 근무일로 따져서 단 하루라는 예고기간 밖에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 다른 규칙도 아니고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40년간 존재하였다면, 폐지시에는 20년은 걸려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을 대략적으로 마치고 폐지해야 됩니다.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 개편된 제도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새로운 제도는 기존 제도에 비해 아주 혁혁한 변화인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없고, 시행/적용하는 방법도 매우 급작 스러움.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결정과 강행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묵살되어도 되나요? 6. 형평성 문제 ○ 윗집과 옆집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특별분양입주권이 나왔는데, 내 집은 안나오고, 구청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빨리 진행이 안되어 누구는 입주권이 부여되고, 누구는 조금 늦었다고 안되고..........이게 말이 됩니까? ○ 어느 돈 없는 서민의 한탄입니다. - “1년전 용강시범아파트 앞 부동산에서 이 아파트가 철거되면 강남으로 갈수있다라는 권고를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남아파트로 입성한다는 이유로 그 프리미엄은 엄청 높았고, 그 낡은 아파트도 사지못한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강남 아파트 입성이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프리미엄을 내고 용강시범아파트를 구입하는것은 투기가 아니어서 특별분양권리를 주는것인지.. 결국 돈있는 사람들은 더 잘된거고 돈없는 사람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더우기 의심스러운것은 오세훈시장도 몇번 시범아파트에 다녀갔고, 시청 관련자들이 어느정도 부동산쪽에 확답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상대로 이런 날치기법안에서도 용강시범아파트는 구제되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내막엔 어떤 많은 종류의 암거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 오세훈시장님의 한강르네상스 시책사업은 중요하고 다른 자치구 사업은 중요하지 않나요? ○ 또한, 택지개발지구 내의 철거민과 재개발 철거민에게는 분양아파트를 주고, 도시계획철거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준다면 형평성에 위배되는것 아닌가요? 주택을 시세에 한참 못미치는 헐값에 수용하면서, 임대주택을 보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집구하기 어려운 서울에서는 다릅니다. 왜 모르시나요? 7.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 철거민 반발 격화 ○ 거래싯가 1억 5천만원주고 매입을 하였는데, 보상금이 4천만원 주고 임대아파트 들어가라면 누가 응하겠습니까? 철거되는 그 가옥 그 자리에 누울 사람 많습니다. 재개발 지분 피값도 1억 이상 붙습니다. 그것이 실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분양분 아파트도 실제 피값이 1억정도 붙습니다. - 이것이 현실입니다. ○ 그런데, 보상할 때 피 값 보상해 줍니까? 피값까지 쳐서 보상해 준다면 사업이 어느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불가능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불가능 합니다. ○ 내집 내놓고, 세입자로 가라고 하는데, 보상금도 합리적이지 않은데, 보상협의에 누가 응하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추진 할때마다 시끄러워질텐데, 도시계획사업을 하시려면, 매번 공탁걸고, 전기,수도 끊고, 힘쓰는 사람 동원해서 밀어버리실겁니까? - 과도한 민원발생, 소송이 남발로 도시계획사업 실시불가합니다. 8.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 충당문제 ○ 유주택자에서 무주택 세입자로 만드시면서, 이주정착금도 1000만원 미만이고, 무허가 주택의 경우 보상비로는 임대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다른 곳에 단독주택 집을 사는 것입니다.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할인 해주시는가요? 실업으로 임대료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 내쫒겨나나요? 9. 임대주택 20년살고나서..... ○ 임대주택 20년 살고 나면, 그 때쯤이면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집값은 최소 지금의 두배이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땐 어디로가지요? 물론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벌어 집 살돈 마련한 분들은 상관없지만, 20년 임대살면서 집살돈 벌어놓지 못한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내쫒겨나나요? ○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주택이 없는 영세민이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과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Ⅱ. 서울시의 규칙 개정의 명분에 대한 반박입니다. 1. 투기적 요소를 차단한다는 개정이유에 대해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일부의 투기적 요소가 있으며,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그러나 투기적요소의 제거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수적인 사항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재산권의 보호와 공익추구라는 정책이나 제도의 목표를 저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재건축, 재개발, 특별분양 같습니다. 투기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더 하구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투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 특별분양 투기 안합니다. 왜요? 재개발은 철거주택외 주택있어도 분양권 주지만, 특별분양은 철거주택외 주택 있으면 안줍니다. 현실을 파악해 보세요 ※ 일부, 아파트를 직접 살 수 없어 철거예정인 일반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이 전재산 또는 대출을 통해 매입을 했습니다. 이들이 투기꾼인가요?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재산없는 서민입니다. 투기꾼이면 국세청에 신고하시고요, 현실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작 어떤게 철거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세요 하루하루 밥한끼 먹는것도 힘든 서민들 그나마 개발된다해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집 팔고 넓고 따뜻한 집으로 이사가는 거고, 그거 사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로 내집마련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인데, 투기꾼이라고요? ○ 무주택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특별분양이 투기인가요? 특별분양이야 말로, 실수요자 중심의 아주 현실적이고 잘만들어진 합리적인 주택정책 아닐까요? 설사 투기꾼들 잡는다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들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시의 대의를 위해서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은 궁지로 몰아 넣으실건지요 2.. 시민아파트의 정리만을 위한 특별 분양권 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 서울시가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공급규칙의 연혁을 살펴보면 시민아파트는1967년부터 건립을 시작하였고 70년 와우 붕괴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고, ○ 특별 분양권제도는 1975년 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그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건교부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서울시의 지침이 마련되어 계속 시행되어왔습니다. ○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는, 1997년 서울시의 정책결정으로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 주택 기획과가 전담하게 된 것입니다. ○ 다시 말해서 시민아파트 철거가 개시되기 20년 전인 1978년도부터 이주대책을 수립, 특별 분양권(속칭 딱지)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무 부서인 주택기획과는 시민아파트 정리가 끝났으니 입주권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음도 이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 더구나 아직 도시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용강, 옥인시영아파트 등은 주택기획과의 관리책임이라는 이유로 2008년 4월 17일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보상공고를 하여 서울시의 특별 분양권을 지급하는데 반해 ○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주택의 수리는 물론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었던,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수많은 철거 예정주택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법적 경제적 형평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3. 특별분양 택지가 없다는데 대하여 ○ 보도 자료(2007. 3. 6.)에 의하면 서울시의 2008년 -2010까지 분양가능 분은 특별 분양 예상 물량을 제외하고도 약 8천 가구의 여유분이 있고, 그중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부분 2,852가구(45평형으로 분양 예정 분)를 제외하더라도 4,500가구가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7. 12. 7.에서는 거짓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까? ○ 아울러 특별분양할 택지가 없다는 서울시에서 각 택지지구별로 40평대의 대형 아파트를 150가구 이상 건설하여 일반에 분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거민에게 줄 택지는 없고 부자들이 사는 40평대 아파트 지을 땅은 있다? 도대체 머가 먼지 모르겠네요. 결론은 딱 하나 "유전무죄( 有錢無罪 ) , 무전유죄( 無錢有罪 )"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규택지는 신내3지구외 3지역에서 약 18,000세대의 지구지정을 하여 추진중이고, 앞으로도 강일3지구등 추가지정을 할 예정인데도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을 지을 택지는 있고 분양주택을 지을 택지는 없단 말인가요? 4. 입주율이 저조하다는데 대해 ○ 철거민의 생존율이 13% 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도시계획 철거민의 재산권과 생종권이 묵살되어도 좋다는 것은 정책의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담당 고위 공무원들의 발상입니다. ※ 임대주택으로 하면 입주율이 더 낮아질겁니다. 그리고 그거 팔아서 다른데다 단독주택 등 좋은집 사게 됩니다. 13%는 무시되도 되나요? 그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요 내집내주고 20년동안 아니 죽을때까지 월세내면서 살라하면....... 누가........ ○ 서울시의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등도 생존율이 평균 20%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렇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제도도 폐지되어야 해야지요 ○ 재건축, 재개발, 특별분양 같습니다. 투기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더 하구요 돈 있는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투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 특별분양 투기 안합니다. 왜요? 재개발은 주택있어도 분양권 주지만, 특별분양은 주택있으면 안줍니다. 5. 시민부담이 많다는데 대하여 ○ 분양가는 철거민이 내는 것인데, 왜 시민부담이 많지요? 오히려 서울시가 임대주택을 주는 편이 일반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것이며, 설사 시민부담이 가중하게 된다고 하여, 도시계획 철거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은 짓 밟혀도 되는 것인가요? ○ 본제도가 40년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과 재산권 침해가 심대하여 철거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바. 서울시는 이번 규칙변경을 재검토하여 원천적으로 폐기하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껏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철거민을 상대로 막대한 분양이익을 실현해왔고 그 실제 예로 장지지구와 발산지구에서만 2천 8백억의 분양이익이 나면서도 (SH공사의 보도자료) 철거민의 이주대책 때문에 일반시민의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 또한, 중앙정부의 입법취지인 원가공급을 회피하기 위해 바로 입법이 발효되는 날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주행하는 것이며 ○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임은 물론, 신뢰와 공익성마저 포기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6. 철거민들이 좋은 지구 달라고 데모 한다? ○ 좋은 지구달라고 데모할 땐 받아주고, 이 또한 받아준 서울시가 잘못이죠, 금번과 같이 재산권 및 생존권이 말살될 지경인데 이것은 안받아 주나요? 7. 서울시만 특별분양 한다? ○ 서울과 지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사람들이 많고, 이에 따라 일거리가 많고, 주거를 마련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만 가도 서울보다는 낳습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8. 서울시의 주택정책? ○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SHift(장기전세주택)와 함께 소유중심 이주대책에서 서울시 주택정책 철학인 거주중심 이주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그렇지만 쉬프트를 위해 특별분양예정가옥주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나요? 쉬프트........ 재개발 재건축으로도 늘릴 수 있습니다. 쉬프트 늘리는 조건으로 용적율 상향시키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왜 금년도 1월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택정책자료에 보면 뉴타운지역주민들 협의보상 안될시에 특별분양 제공 등.......왜 오락가락하시나요! 9. 서울시의 행정능력과 정책 입안 능력의 한계점 노출 ○ 서울시는 최대의 도시로서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 대부분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여 탄압함은 물론, 거짓과 억지의 주장으로 일반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시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입안 능력의 한계와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번의 규칙개정을 통하여 서울시가 거주 중심 주거대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려는 저의는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불가능하지 않다, 얼마든지 특별분양제도를 유지․보완하면서 서울시주택정책인 쉬프트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서울시 정책담당자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도시계획 철거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주택정책을 밀어붙이지 말고, 공청회를 해서 다른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Ⅱ. 서울시의 규칙개정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 서울시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가 되지 않는 명분을 내세워 특별분양을 폐지하고 이것을 장기전세로 변경하면 손쉽게 장기전세 물양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 이에 도시계획 철거민들은 소수이므로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짓 밟아 수천여 도시계획 철거민의 피눈물을 빨아먹고 공적이라 자랑하시겠지요, 철거민은 모래알이고 소수이니깐 표의식 안해도 되고 대다수인 다른시민들에게 장기전세 확대 등 선심........소수인 우리껏 강제로 뺏어서 다수에게 주시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소수를 무시하는 행정이고 역지사지의 행정이 아닌 졸속행정의 대표 완성작이며, 강행된다면 역사에 영원히 남으리라 생각됩니다. ○ 시장님 임기중 장기전세주택 확대건설을 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왜 서민층인 도시계획철거민에게 특별분양 해주어야 할 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율 늘려서 장기전세 확대 가능합니다. ※ 시장님, 주택국장님, 주택과장님께서 오로지 철거주택밖에 없는데, 헐값으로 보상받고 임대주택들어가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임대주택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까? 니들 “철거민 주제에 임대주택이나 들어가라”입니까? Ⅳ. 대안을 제시합니다. 1. 택지부족에 대하여는 기존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중앙 정부와 연계 - 이명박시장은 용적율 상향 찬성), 아울러, 향후 뉴타운 지역 재건축 재개발 등지역에 대해 용적율 상향시키면서 특별분양 물량과 임대아파트 물량 충분히 공급 가능합니다. 2. 투기차단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부지에 대하여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매를 금지토록하거나, 기타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3. 특별분양 폐지에 대하여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이를테면 10년 뒤)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상기 1 및 2를 진행하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을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완료토록 하면서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내 전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될 때 그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분양 폐지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어야 합니다. 강제 폐지는 안됩니다. 피해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반발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4. 입주율이 낮다는데대하여는 철거민들로하여금 임대주택 입주권과 특별분양임주권중에서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할 것이고 특별분양을 받는 것보다 임대주택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입증되는 시기가 된다면(약 10년뒤) 철거민들이 오히려 임대주택을 선호하겠지요, 그리고 특별분양제도 그 때 자연히,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5. 임대주택 보급 사업 성공이 서울시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금번 개정안과 같이 철거민을 강제로 임대주택으로 밀어넣어 임대주택정책 성공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임대주택정책 억지로 성공시키는 거지요? ※ 특별분양 대신 일단 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현재 전매제한 시한인 5년 경과 후에 특별분양하는 식의 절충안을 고려해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기 대안을 통해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장님의 역할이고,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금번 규칙개정으로 인하여 단 한명이라도 생존권 침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엄청 잘못된 규칙입니다. 단 한명이라도 희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음지에서 핍박박고 피눈물흘리는 서민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그들이 눈과 귀와 입이 있는데. 금번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 정책 성공으로 포장해서 서울시장님 업적에 길이길이 남게 될까요? 담당국장님 공적이 길이길이 남을까요? ○ 지금은 당장 철거예정인 이해관계자들 위주로 항거 하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은 계속 추진될텐데, 계속 계속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몇년간은 힘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집행하더라도, 언젠가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소송이 남발되고 말이죠... ○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나의 친척이 집하나 장만하려 하는데, 그것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며 그 꿈마저 짓밟아 버린다면......... ○ 물론, 금번 서울시 발표와 관련 임대주택(쉬프트)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임대주택물량을 특별분양에서 찾으시면 안되고,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용적율 높여주시고 늘어나는 용적율만큼 임대아파트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 변경된 제도에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특히, 투기꾼들이 장난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투기꾼으로 보지 마세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대다수가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허럼한 집을 소유한 돈 없는 서민들입니다. ※ 어린아이가 장난스레 개울에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죠? 서울시의 금번 규칙 개정안이 던저짐에 따라 천만 서울시민중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수천여명의 서민들 죽을지도 모릅니다. 엉뚱한 정책에..............맞아 죽는 꼴이죠... ※ 금번 규칙개정으로 그 피해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서울시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 클릭수가 거의 1만여건에 이르며, 서울시 자유게시판에는 수백건의 항의성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피해보지 않는다 하여, 방관하고 있으나, 언제 까지나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의 전재산입니다......투기꾼이라는 말에 정말 우리가 투기꾼인가 하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까지......... 앞으로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기대하고 이번 일이 잘되길 바라면서.............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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