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명분없는 규칙개정 결사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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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박성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는 원주민 정착률이 15%정도 박에 안된다는이유로 철거가옥주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원주민 정착률은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 역시 원주민 정착률은 15% 이하 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전역이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라 볼수 잇는데 서울시민이전부 투기꾼입니까 ? 원주민 정착률이 낮은이유는 시가에 못미치는 미비한 보상금과 높은분양가 원인인데...근본적인 책임은서울시에게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보상가를 현실화 시키고 분양가를 분풀린원가가아닌 진정한 원가로하여 보상금으로 분양가를 충당할수 있다면 그누가 집을팔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보상금이1억인데...2~3억되는 분양가를 내고 들어갈수 있는지 ... 월급많이 받는 서울시공무원들은 2~3년내에 2~3억 벌수 있을지 모르지만 철거민 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의 위법성과 부당성의 근거 가. 상위법 및 관련법 위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 나. 과도한 민원발생 : 40년 이상 유지되어온 규칙을 변경함으로 생기는 과도한 민원의 발생으로 도시계획 시행 차질 내지 불가능. 다. 형평성과 재산권침해의 우려 : 택지개발지구 내의 철거민에게는 분양아파트를 주고, 정부사업(도시계획)철거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준다면 형평성위배. 또한, 주택을 수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보급한다는 것은 초등 상식위반. 라. 최근 법령 개정추세와 역행 : 이주대책대상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추세에 역행. (최근개정: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원가공급 명시, 의무화) 마.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 마련의 취지 및 근거 위반 (서울시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 관련 연혁 참조 -- 서울시 문서) 바. 택지고갈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임대나 분양이나 마찬가지의 택지가 필요하다. > 논거 없다 임대아파트는 공중에다 짖는지요 ? 투기꾼이라는 말에 정말 우리가 투기꾼인가 하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까지 앞으로도 도시계획철거민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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