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찬성 찬성 합니다------ 불법증축 영업시설 철퇴 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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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8 | 작성자 | 김형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불법증축영업시설로 불로소득 축척하며 ,소규모주거서민을 주눅들게 하는 불법증축영업시설 철퇴하여 희망의 하늘보이는 서울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불법증축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40배 이행강제금도 부족 합니다.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정 이후동안 완화정책을 해주고있으며 불법증축 영업시설 이행강제금 상향에 적극 찬성 합니다 소규모주거시설 과 불법증축 영업시설을 같이 보아선 안됩니다 오직 위험을 초래 하는 불법증축영업시설이 목표가되어 강력한이행강제금으로 다스려야합니다 불법증축영업시설은 부과횟수를 년 4회로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불법증축영업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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