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누구를위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증액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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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8 | 작성자 | 박계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을 징벌적으로 인상하여 어려운국민누군가가 살고있고 관리하고있는곳들을 또 한번의 철퇴로 죽게하려는것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지난 정권의 부동산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집주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모릅니다. 거기에 이번위반건축믈의 주인들이 겹칠수밖에 없는점을 생각할수는 없는지요? 이번 이태원의 안타까운사건은 국민 누구나 가슴아픈일이지만 주거공간은 누구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위반하는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건축도면상으로는 위반일지라도 조그만 공간을 조금만 더 사용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결해보고자하며 서민들의 경제사정을고민하고 이행강제금까지 감당하며 유지하는경우라고봅니다.상업을 목적으로 도로등을 점거해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들었지만 거주주택의 위반은 다르게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례들은 너무나 복잡할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번정권까지 또 미워해야할것같아 가슴이 아립니다. 정부는 왜 작정하고 기획한 전세사기꾼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피나게 살아오면서 만든 집한채가지고 대출이자도 세금도 연체안하고 이행강제금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지난정권의 징벌적 부동산정책으로 감당도 못하고 있는지금, 여기에 확인사살을 하려하는지요?ㅠㅠㅠㅠㅠ왜이리 괴롭히기만 하는지요? 차라리 정부가 없으면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이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70이 됐는데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정부 맞습니까?????주거공간은 도로를 막는것도 아니고 남의집을 넘어가는것도 아닌 작은공간을 만들어 사는 서민들과 함께하는곳이라는것을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세입자는 이돈으로 갈곳이 없다고합니다.돈없는서민이 아니면 위반건축공간에 살지않습니다. 돈많은 집주인은 작은공간하나라도 만들려고 기를쓰지않겠지요~.이법안의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아니지 결코 재벌들이 아닙니다. 받는것은 없고 내라는것과 신고하라는것과 과태료 부과한다는것만 겁나게 많아 무서워죽겠습니다. 제발 숨 좀 쉬고살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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