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근본적인해결책이아니다(이행강제금 증액법안에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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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9 | 작성자 | 이지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것인가. 앞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야 할것입니다. 불법 증개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징수? 이태원 사태, 국민의 한사람으로 어느정도 이해가 되나 이태원사태로 인해서 소규모주택에 이행강제금을 적용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빌라,주택등은 서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돈이 있으면 아파트를 사거나 분양권으로 새아파트를 장만해도 되지만 돈이없어 저렴하고 좁은 빌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불법건축물 이라는 명분으로 이행강제금을 유예기간도 주지않고 2019년도에 5회에서 평생으로 금액도2-4배를 부과시켰다합니다. 이태원 사태 일어난 내용을 서민들의 빌라에 적용을 시킨다? 또다시 2023년에 2-4배 증과 시킨다. 이게 말이되나요? 그럼 4배에서 8배 정도를 올린 꼴이네요..이게 법인가요? 힘없고 돈없는 서민 주거공간에 대해서는 양성화 정책을 실시해주십시오. 공공시설 및 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시설물 불법건물이 발생되지않도록 관리 검토해주십시오. 위반할 소지가 있는 시설물 및 건축물은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검토, 지적, 확인 하면서 사전 행정지도를 하여 주십시요. 홍보 및 기타 의식을 개선할수있도록 국가에서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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