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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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9 | 작성자 | 신정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민들의 소규모주택 불법증축은 이태원 해밀턴호텔 처럼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 평생납부로 바뀐지가 얼마안되었는데 또다시 4배로 올린다는 것은 원룸.다가구.다세대 서민들 다 죽이실 겁니까? 구조상 철거할수 없는건물들은 양성화하게하여 구조해주셔야합니다. 재산권행사에도 제약을 받고있고요 전세대출도 안되서 고충이많은데 또한번 죽이려하십니다 이번 입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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