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해도 너무 합니다. 다 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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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9 | 작성자 | 차윤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과연 과태료를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위반건축물이 없어지는지.. 아니 없앨 수 있는지 그 실효성이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과태료 때문에 매년 힘든데..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출구전략없이 과태료로 몰아가면 기존 건물주, 주택임대사업자 모두 다 죽습니다. 저는 아마 이 기준이 통과되면 파산할 듯 합니다. 제발 출구전략을 만들어 주시고 집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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