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의 과한 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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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30 | 작성자 | 김한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행 과태료도 충분히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불법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 이고요 과거의 불법 부분을 소시민들도 어쩔수 없이 안고 과태료를 부담 하는데 소급해서 더 내라 하는것은 정부의 세금 걷는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혹시 신규 불법에 대한 건 모르겠지만 소급 한다면 소시민은 죽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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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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