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결사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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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30 | 작성자 | 서고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불법건축물 등재로 인하여서 대출규제,매매,임대 여러 가지 제약에, 빚을내어 이행강제금납부하고 있는 실정에 경제적이익을 어떻해 취하겠는가? 법을 제정하시려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점검,유지관리를 강화하여야지 서민들의 소규모 보금자리주택 에다 벌금을 또다시 4배 부과한다는 것은 소규모주택에 사는 서민들을 죽으라는 말과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제발 이 법안을 다시한번 고려해 주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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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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