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결사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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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30 | 작성자 | 문명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지금도 2019년 법개정으로 인해 강제이행금을 평생납부하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수만 있다면 원상복구 하고싶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이행금을 4배로 인상한다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 기존 불법 다세대주택을 양성화 시켜주신 후 새로 건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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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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