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민들이 주거하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절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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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30 | 작성자 | 정보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상권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확장한 불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이란 이유로 저렴해서 자세한 사항도 모르고 매수한 사람들 또는 위반사항 인줄 알지 못하고 지어진 걸 매수한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행강제금 2배 최대 4배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경매에 나오는 집도 많아지고 서민들의 피해는 이루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못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19년 4월 개정된 법으로 인해 평생 부과로 정말 죽고싶은 심정인데 양성화가 아닌 증액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이 법안의 통과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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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반대서(50050).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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