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적인 행정처리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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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김성헌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특별공급폐지 개편안에 대해 반대 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명목으로 철거가옥예정주의 재산권행사에 장기간 제약이 따르게 한 것도 모자라서, 시세의 30 - 70%만 보상해주고 그것도 원할 시에만 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서울시의 금번 개편안에 철거민들의 억장은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느 철거민이 순순히 보상협의를 하겠습니까. 수천세대의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개편안은 사전에 직접적 당사자인 철거민, 도시계획사업자, 기타관련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아무리 규칙개정권자가 서울시라고 해도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을 짓밟는 이런 후진적인 행정처리를 지켜보면 뉴욕, 런던, 파리 같은 일류도시를 지향한다는 서울시의 목소리가 단지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립니다. 서울시에서 언급하는 폐지이유도 전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철거민들에게는 원가공급을 해야 하니 이것이 아까워 차라리 철거민대상 특별분양분을 일반분양으로 돌리고, 철거민에게는 임대아파트에 들어 갈 수 있는 권리만 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을 어디에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서울시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금번 개편안에 대해 재고 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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