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유재산 침해하는 서울시.입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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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유영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유재산을 침해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재산만 빼앗고 입 쓱 닦으면 다입니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현장에 있는 구청공무원들도 이번 규칙개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하물며 서울시청 일선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도 말도 안되는 규칙개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을 포함하여 높으신 고위 공무원들은 규칙개정의 부당함을 정녕 모르신다고 할겁니까?? 서울시는 왜 국제화가 아닌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번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폐지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소유권을 빼앗았으면 임대가 아닌 소유권을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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