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법안에 대하여1년에 2번은 죽으라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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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1 | 작성자 | 손민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19년 4월 24일에 강제이행금을 5회에서 평생납부하라는 법을 유예기간 없이 징벌적인 수준으로 하더니 이것을 1년에 2회로 늘리고 100프로 한다는 것은 결국 4배로 올린다는 것인데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해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다세대나 다가구에 사는 집에 1평정도 증측했다고 강제이행금을 평생 그것도 모자라 1년에 2회로 늘린다는 것은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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