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 강화반대 | ||
|---|---|---|---|
| 등록일 | 2023.02.05 | 작성자 | 김인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각종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끊겼습니다. 전세 보증 반환금 조차도 돌려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깡통 전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이라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야 3억 이하 주택입니다. 서민 보금자리라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해주고 대출이라도 풀어줘야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강화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강화된 규제로 한다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반드시 강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부디 부디 규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4)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