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절대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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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6 | 작성자 | Boreumi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민들이 더 어려운서민들에게 싼 주택을 제공하고 얼마 안되는 월세를 받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잘사는 집에서만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월 5만원 월세도 있어야 하고 50 만원 월세도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울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이 생긴 것으로 압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있으니 없는 사람들은 작은 집, 싼 월세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행강제금 때문에 집주인들은 이렇게 싼 월세를 내 놓지 못할 것이고 서민들은 수도권 밖 지방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교통비만 50만원씩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불법으로 건축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 입는 저소득층, 1인 가구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복지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복지를 생각해 주십시요. 저소득층 딱지 붙이고 나라에서 주는 돈 받은 것 보다는 싼 월세에서 살면서 정정당당히일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지인지 생각해 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부과기준 강화는 제고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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