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미 증축된 주택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 ||
|---|---|---|---|
| 등록일 | 2023.02.06 | 작성자 | 김동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3억이하 소형주택거래를 활성화될수 있도록 규제완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있는주택이 아니라 없이사는 서민들 노후된집 어쩔수없이 지분쪼개어 작은집하나 마련해서 사는것뿐이고 위반증축에대한 갑작스런 강화대책으로 미분양되어 공사대금 갚느라 전세라도 놓아 빛갚았는데 규제로 서로 피해자가 될처지입니다 이미 증축도어 사용되는 주거증축주택의 늘어나는 피해를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