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규 건축물부터 적용해야 할 내용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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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7 | 작성자 | 박*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불법 건축물을 찬성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기에 그 건물을 관리하고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저 행정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겠지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릴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 적용을 그대로 하고, 신규 건축물은 보다 안전하게 지어질 수 있게 관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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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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