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인상 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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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7 | 작성자 | 전성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증액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도로를 점유하여 불법증축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까지 이익을 보고자하는 행태에 대한 이행강제금 증액은 이해하겠으나 생활형 주택 불법건축물에 증액을 하겠다한다면 이미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만들어진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평생납로 바뀌는 말도 안되는 징벌적 벌금으로 지금도 충분히 벌을 받고 있는데 4배로 올린다는 것은 이태원의 참사의 결과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세수를 걷으려는 꼼수로 밖에는 안보인다. 기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라도 시켜주고 향후에 발생하는 불법건축물 건에 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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