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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 개정의 의문점을 해소해 주십시요
등록일	2007.12.26	작성자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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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철거민등에대한특별공급규칙안 개정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1.소유중심의 이주대책에서 거주중심의 이주대책으로의 전환 한 나라의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의적인 대안이어야 하고 서울시의 정책은 서울의 시민이 납득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중론이 중요함은 말 할 나위도 없구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소유중심의 이주대책을 거주중심의 이주대책으로의 전환은 과거부터 행해왔던 안정적 이주대책과 너무도 동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철거민을 위한 특별공급규칙안은 많은 철거예정민들이 재개발 및 재건축에 비해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건축제한, 매매에 대한 어려움, 주택가격상승 및 느린진행)을 감수하면서도 서울시에서 내세웠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보장 때문에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많은 사업들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으로 집값의 상승은 물론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지만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을 개정해 기다린 보람을 거주중심이 중요하니 전세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오세훈 시장님께서 자신의 성과를 위한 고집이 아닐런지요? 만약, 거주중심의 문화를 중요시 생각하신다면 개정을 추진하려는 분들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 분들도 거주중심의 내용(전세)으로 변환하고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2.신규택지개발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특별분양 물량을 공급하기 힘들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포함하여 분양 할 수 있는 곳은 상암2지구(2,912), 마천지구(1633), 신내지구 (1353), 신정지구(4160), 우면지구(4520), 세곡지구(2610), 내곡지구(5376), 마곡지구(6000추정) 등 대략 8지역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으로 보면 약30,000세대 정도입니다. 이중 임대아파트 물량인 50 %를 제외하더라도 15,000세대의 물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물량을 소화 하려면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데로 년간 1000세대~1500세대가 특별공급을 받는 다면 8년에서 10년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설령 서울의 택지개발을 할 곳이 없다면 굳이 서울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뉴타운 지역으로의 흡수가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직원의 말로는 장기전세로의 물량을 뉴타운지역으로의 전세로 말을 하던데 누구는 아파트를 분양받고 수용되는 가옥은 임대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본택지개발지구에 40평형대의 아파트 건설계획은 무엇입니까? 서민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것은 반대하시면서 대형아파트는 일반분양 하겠다?? 3.연구보고서의하여 분양계획 이후까지 남아있는 철거민의 13%에 불과하여 정책효과가 전혀 없다. 현재 서울시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계획은 2020년까지 잡혀 있고 뉴타운으로의 소모를 제외하더라도 13%라는 물량은 터무니 없는 내용이며 실제 13%가 남는다면 13%정도 밖에 안되는 철거민은 쉽게 구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수의 피해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서울시와 나라를 위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4.특별분양권이 투기수단화되어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분양이라는 개념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중 소수만이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데로 년간 1000세대 미만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넓은 지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해당 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철거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 투기 수단에 의한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주택시장의 원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입안하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택시장은 일관성 없는 서울시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세력들이 투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로인해 발생하는 설량한 시민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하시렵니까? 5.특별분양을 노리고 주택을 구입한 후 계획 없는 사업을 요구하거나 특별분양 주택단지 중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권 지구에 대한 입주를 요구하면서 협의보상을 거부하는 등 오히려 도시계획사업의 발목을 잡는다. 4번과 연계된 내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계획없는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은 전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어린이 공원등 소규모 기획사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로 도로나 대규모 공원사업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남권 지구의 입주를 요구하면서 협의 보상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2003년도 많은 시민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장지지구에 선례를 주므로써 발생한 일로 그 당시 규칙에도 없는 내용을 규칙을 바꿔 가면서 진행을 한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그 당시 많은 도시계획시설사업대상의 가옥주들은 시민아파트의 특혜를 보고도 감례해 왔으며 현재는 회현시민아파트와 연희시민아파트, 한강르네상스에 따른 용강동시범아파트와 인왕산의 옥인동 시범아파트 등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입안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서울시에서 협의 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을 전체 도시계획시설 사업대상가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되는 대다수의 철거민은 개별협의 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법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입안 및 계획되어져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시키시고 새로이 진행 될 사업은 선별하시어 법을 적용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나 대규모 공원사업은 새로운 법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동1마을 공원이나 소규모 공원 및 주차장 사업은 관리는 공공사업으로 하되 시행자를 일반기업으로 한다면 특별공급을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을 하는 투기세력은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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