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제이행금 상향시 죽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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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8 | 작성자 | 문종민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조례 개정은 심사숙고 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제이행금 내고도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 강제이행금을 폭탄급으로 부과 하는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 철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는 데, 그걸 간과하고 적용시 혼란이 불가피 하게 보입니다. 양성화가 될수 있는부분은 양성화 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부분들은 자진철거 하게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거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이전,철거비 등등 사회적비용도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고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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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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