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행강제금 강화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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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8 | 작성자 | 최재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주거인 경우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몇배나 올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활하는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한번 해주고 그 이후로 생기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강화입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행강제금 강화하는것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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