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울시행정이 시민권익증진이라구요?난 내 집을 잃고싶지않습니다. 힘없는 서민에게 왜이렇게 해야됩니까?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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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신정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형평성에 어긋남 (1)도시계획사업할때 새로운시설,도로,공원등이 들어서면 철거되지 않는 그주변 상황은 더살기 좋아 져 값은 폭등하고, 철거되는 집은 임대아파트 세입자로 강제 이주시켜 빈부격차를 최대화하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2)정부에서는 내집마련을 돕고자 분양가를 제한하고 낮추도록 하는 시점인데, 철거가옥주민만은 어렵게 마련한내집빼앗고, 임대아파트로 강제로 입주시켜 임대료 내면서 살다, 소득이 없어 임대료 못내면 쫒겨나는 이런법도 법입니까? 철거민 한테만 유독 가혹한 건 무엇때문입니까? 2. 개인 재산권의 침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해당되는 주택소유주재산(경제적)손실을 막으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3.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 누가 생각해도 힘없는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두지않은 졸속, 탁상행정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하고 동의하는 철거민에게도 재산권을 인정해 서울시민의 일원으로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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