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행강제금 중과 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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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8 | 작성자 | 정은자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태원 사건을 계기로 일반주거지역에 지어진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이행강제금을 중과하는것을 반대한다. 일반주택지는작은 면적에 이웃건물과 가까이 접하고 있어서 건축시 여러 요소에 제약을 받아 건물의 형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을하게됩니다. 건축법을 수정해서 넓은 면적에 짓는 아파트처럼 4~5층도 반듯하게 건물 지을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화풀이식 이행 강제금 중과 절대 반대입니다. 특히 일반 주택지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중과금을 버텨 낼수도 없습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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