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제이행금 인상에 목숨걸고 반대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 ||
|---|---|---|---|
| 등록일 | 2023.02.08 | 작성자 | 임두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6년전에 부모님이 모은 전 재산으로 서울에 다가구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샀다는 기쁨도 잠시, 위반건축물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반건축물로 등재 되어 하루아침에 범법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어 위반건축물 딱지달고 세입자구하기도 너무 어렵고 강제이행금을 매년 몇백씩 내고 있고 대출도 안나오고 정말 피를 말리는 고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람을 처벌하거나 미리 방지 하지 않고 저희같은 선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이렇게 가중시키시나요? 범죄자도 교도소에 갔다오면 자유로와 집니다... 이게 범죄라면 차라리 교도소에 다녀오는 편이 나을것 같은 정도 입니다... 부실 수도 없는 건물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이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4)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4)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699, 6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