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 정책은 어떤이유로 설명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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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방인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 차원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여 달성하려는 성과가 무엇이든지간에,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약자의 권리침해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있습니다.이 정책은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잘 모르는 서민들의 무지를 악용해 관의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몇십년전 개개인의 인권이 함부로 취급되던 무자비하고 난폭했던 시대의 이야기 같군요. 이런 정책을 밀어부쳐 통과된다하더라도, 그내용을 아는사람들은 두고두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께서도 힘없고 무지한 시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을 알고계실것입니다. 재산권을 침해받은 소수의 시민이라도 존재하는 한,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시의 정책은 다름아닌 시민을 위해 형평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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