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규칙 변경은 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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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6 | 작성자 | 김선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자기소유의 집을 국가에 헌납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보장에 침해되는 규칙이다. 그렇다면, 뉴타운 및 재건축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임대주택을 줘야한다는게 같은 논리이지만, 이는 사회의 최약자를 보호해야되는 국가에서 그 사람들은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 또한 40년간 유지되어온 정책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국민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신뢰를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한 발상이며, 향후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 따르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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