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무엇을 위한 통폐합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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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14 | 작성자 | 익명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통폐합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통폐합 목적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으로만 보면 현재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존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겪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일방적인 폐지만 규정하고 있고, 그간 서울시민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조항이 전무하므로 통폐합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만 발생하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승계에 관한 서울시장의 방침과 타 기관 통합 사례 등을 준용하여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후퇴 금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조항으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개정(안)에 명문화가 필요한 고용 승계 조항 제4조(직원에 대한 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모든 직원(정원외 직원 포함)은 의료원의 직원으로 본다. ②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직원에 대하여 종전의 노동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승진, 보수, 직급, 직책 등에 관하여 기존 의료원의 직원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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