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말 철거민 투기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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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27 | 작성자 | 한정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철거민의 투기를 조장하기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줌으로 투기를 억제한다.. 이런식의 논리가 있던데요 그럼 이번에 철거민들의 몇천명에 대하여 특별분양의 기회를 박탈하고 임대아파트로 줌으로서 투기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철거민 몇천명을 억제하면 서울시의 주택시장이 안정화 되는거 맞나요? 서울시에 투기적인 요소를 철거민만을 억제함으로 해소된다면 모든 조치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이 약자를 상대로 이상한 논리를 통한 정책은 정말 약자를 무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것이 아닌가요? 엄연히 임대는 개인 소유가 아닌 단지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해아려 줄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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