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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졸속 추진 반대
등록일	2023.05.03	작성자	이**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1. 설명도, 이해도, 절차도 없는 졸속 추진 - 통합을 추진하는 부서는 통합하려는 두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일정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대상 당사자들에 대한 설명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번 되지도 않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전부 무시한채, 그렇게 말씀하셨던 "확정은 아닌 초안"을 끝까지 변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라는 의견 다 냈고, 준비하라는 자료 다 준비했는데 변한게 없는것이라면, 지금껏 서울시에서 마련한 회의는 전부 절차를 위한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모순으로 가득찬 통합안 1 - 화학적 결합이 뭔가요 - 양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적 통합을 위해 두 기관의 구성원을 통합한 조직도를 구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시한 통합 연구원의 청사는 양재와 시청으로 나뉘어져있네요. 애초에 물리적으로 섞어놓은 조직도가 화학적 결합이라는 생각도 근거가 없어보이는데, 청사는 중구와 서초구에 나눠놓으셨습니다. 화학적 결합을 위해 구성원을 섞어야 한다더니 청사는 또 멀리 떨어뜨리시다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3. 모순으로 가득찬 통합안 2 - 불이익 변경 - 불이익 방지 조항은 정식 회의에서 조차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임금 삭감은 불가피한 결과일것이라고 하시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불이익변경을 동반한 통합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결과입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은 없을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 수행에 전혀 필요 없는 서울시 인근청사 운영을 위한 30억은 증액이 되고, 연구 수행원들의 임금 보전을 위한 10억은 증액이 힘들다는 말씀이신지. 4. 모순으로 가득찬 통합안 3 - 승진과 정원관리 - 정원이 현원보다 적은 로드맵에서, 과연 승진 보장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승진이 되지 않는 직급에게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는것처럼 써놓으셨지만, 애초에 마이너스 티오인 집단에서 승진 티오 확보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5. 나중에 서울시는 손떼고 모르쇠 - 통일된 임금체계, 즉시 대응 가능한 현안 대응형 연구원, 화학적 결합을 통한 양기관 융합을 내세워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 놓고, 결국 모든 책임은 통합연구원에 미루겠다는 뜻입니다. 서울시는 결국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어느 문서에도 직접적 불이익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공정한 임금 단일화 체계를 구성”이라고 방침서에 적어놓고 총인건비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누군가의 임금을 삭감하라는 뜻인게 뻔한데 말이죠. 구두로는 한쪽의 일방적 손해가 인정된다 하시면서 문서로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겁한 것 아닌가요. 6. 정말 중요한 것은 한번도 고민해본적 없는 상위기관 - 연구원이 어떤역할을 해줘야하는지, 시정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수많은 박사인력들의 지적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고민하지 않고, 6월 조례 상정, 8월 통합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양 기관의 구체적 기능과 통합시 기대되는 시너지, 혹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한마디도 나온적 없지요. 일단 통합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통합기관 책임이라는식의 태도.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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