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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거민 특별분양권 개정 반대반대
등록일	2007.12.27	작성자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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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규칙 개정의 부당성 (논리 2) 서울시 주장을 중심으로 ◎ 문제점 1.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Shift(장기 전세주택)와 함께 소유 중심 이주대책에서 서울시 주택정책 철학인 거주중심 이주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 에 대하여 ◆ 서울시의 거주중심 주택정책이라는 것은 신규로 주택 시장에 접근하려는 무주택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미 주택이 있는 유 주택 철거민에게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성격을 잘못 파악한 것이거나 악의적인 정책입니다. 1.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거주중심 개념으로 전환하여 유도한다는 것이 정책의 슬로건이고, 그 내용은 신규 주택 시장진입을 막아 부동산 과열현상을 막고, 기존임대주택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일석이조의 좋은 취지일 것입니다. 2. 그러나 우리와 같은 집이 있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 철거민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 취지인데 이를 오인하거나 오인을 가장하여,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을 모르거나 억지 주장인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침해이다. 장기 전세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주택이 없는 영세민이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과 같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문제점 2. 서울시는 현재 추진 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이외에는 신규택지개발 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특별 분양 물량을 공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 에 대하여 1.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지구가 한계에 달하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신내 3지구에 5,210세대, 내곡 지구 5,260세대, 도봉2지구 616세대, 마곡지구 약 18,000세대 등에 지구 지정을 하여 주민공람· 공고까지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류되었지만 세곡2지구, 강일3지구 등을 추가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신규택지개발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다수.) ◎ 문제점 3. 특별 분양권이 투기 수단화되고, 불법적으로 거래(전매)되어 주택시장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 에 대하여 ◆ 시장 혼란의 근본 원인은 전매금지(최소 10년)라는 악법 때문입니다. 1. 특별 분양권을 불법 거래 적발 시 분양권이 취소되기 때문에 현재 특별 분양권(딱지) 거래는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2.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철거가 되고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5년 ~ 7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사실상 어디로 입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철거가 됩니다. 3. 더구나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후는 전매가 금지되어 현행 법령을 기준하면 약 10년( 대기기간 5년 + 입주 후 5년)이상 재산의 처분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전매 금지를 회피하기위해 철거 직전에 거래가 많은 것을 투기꾼의 장난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매금지를 해제하여 오히려 철거민을 보호해야합니다. (1993년 까지는 1회에 한하여 전매 가능하였음. ) 4. 인가고시 전에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철거민의 보호에 앞장을 서야하는데 정상적인 거래마저도 불법으로 매도하여 말살하는데 앞장을 서서야 되겠습니까? 철거민들은 집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3공화국이나 5공화국의 철거민 탄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 문제점 4. 특별 분양권 지급의 가장 큰 목적은 이주 철거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분양계획 이후까지 남아있는 철거민은 13%에 불과하여 정책효과가 거의 없으며 - 에 대하여 ◆ 철거민 잔존 율이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라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책 입안자의 독선에 불과합니다. 단 한사람이 남더라도 재산권과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 철거민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전매금지 10년은 물론 어느 지역으로 입주를 하는지, 분양가는 얼마인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 아무런 지식이나 구청으로부터의 통지도 없이 장기간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2. 한편, 철거민들은 주택이 철거되면 바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철거를 발표한 후 이때 합법적으로 주택을 매매한다는 것입니다. 3. 구청에서 철거를 발표하고 나면 이러한 주택들이 적게는 팔천만원에서 일억 원 정도까지 한다고 합니다. 4. 또한 어떤 무허가 주택 철거민들의 경우에는, 장기 전세 임대 아파트를 준다고 하여도 무허가 주택 철거민들은 보증금이 비싸 이 돈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 문제점 5. 특별 분양권을 노리고 주택을 구입한 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요구하거나 특별 분양 주택단지 중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권 지구에 대한 입주를 요구를 하면서 협의 보상을 거부하는 등 오히려 도시계획사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노출(정)되어 왔음 - 에 대하여 ◆ 새로운 정책을 세우는 착안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 빈대가 많아서 초가삼간을 태우려는 어리석은 촌부와 같은 정책입니다.” 1. 어느 누가 각 구청에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요구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한 증거도 없을 뿐더러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면 각 구청은 구의원, 시의원, 도시계획심의위원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예산, 주민들의 반대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계획에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요구합니다.) 2. 40여 년간 해온 도시계획사업을 보면 서울시 또는 구청에서 계획에 없는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서울시 주택국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철거민들이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권을 요구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와 구청 직원들의 잘못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철거민들은 회현 시민아파트뿐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과거 다른 시민아파트는 선호지구를 갔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4 그 원인은 창신, 숭인, 도봉 등의 시민아파트 철거 시 철거반대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선호지구를 준다는 조건으로 협의하였기 때문인데, 이것을 주민의 책임과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하고, 또 이런 구차한 이유 때문에 규칙을 폐지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5. 그러나 우리와 같은 소규모의 도시계획 철거민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서울시에서 증거를 대십시오. ◎ 결론 : 2008년 4월 18일을 기점으로 잡은 것에 대하여 - 상위법(토지 보상법)은 이주대책에 대하여 원가공급 등 철거민의 권익을 보완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위법( 정부와 국회)의 뜻은 철거민을 더욱 보호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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