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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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03 | 작성자 | 원종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의견1)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 또는 변경시 작가의 동의를 받게 끔 되어있는데, 작가가 동의를 거부하면 소유주가 건물을 리뉴얼 또는 공간 재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사업에 차질를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작품에 대한 이전 위치나 변경에 대한 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기에 굳이 작가와 소유주 간에 다툼을 유발하는 동의 여부를 안받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면 합니다. 신청서에서 작가 동의여부만 변경하면 가능하지 않는지요. (의견2) 이번 개정안에서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은 평가 절차를 생략한다고 되어있는데 10m 또는 20m 등 좀더 범위를 확장해서 규제를 완화하여 소유주의 자율성을 보장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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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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