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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남권 소외하는 직업훈련 조례안 반대
등록일	2024.03.05	작성자	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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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 성과위주, 졸속행정을 조장하는 조례개정반대합니다. 서울시민 외면하는 서울시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통합운영 조례안 개정 및 분산배치 즉각 중단하십시요. 서울시는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서울시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통합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의 절차상 하자(개정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입장에 대한 소통 無)로 판단되어지는 일련의 업무진행이 생략되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일자리정책과의 직업훈련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합니다. 1. 서울권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통합 및 남부의 분산·배치를 위한 남부캠퍼스 운영중지에 대한 대안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서울시 기술교육 민간위탁 통합 운영은 시의 효율적인 관리로 포장된 사실상의 축소 운영이며 이는 서울시민의 직업훈련 기회 축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기회 박탈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됩니다. 또한, 남부기술교육원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서울시 서남권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기관입니다. 지리적으로 경기도권에 위치한 기술교육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배치하여 기술교육원을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서남권역으로 이전함이 시민들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서남권역의 기술교육원의 부재는 해당 권역 시민들의 훈련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불평등을 조장하는 졸속행정임이기 때문입니다. 서남권역은 서울시 전체 인구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특성상 고령화(39세 이하 청년층 인구 35.5% &#lt; 40세 이상 중장년층인구 44.2%)가 빠르게 추진되는 지역이기도 함으로 중·장년을 위한 직업훈련의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통합운영을 통한 축소 및 슬림화 운영도, 남부기술교육원의 분산배치도 아닌 서울시 서남권의 이전으로 서울시 전 권역의 직업훈련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상대적 박탈감과 연령대간 불균형 조장을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청년 취업 훈련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지난 3년간 14개의 캠퍼스를 개관하여 42,600,339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3,000여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에 반해 기술교육원 4개의 기술교육원에 20,186,391천원의 예산으로 6,000여명의 직업훈련 교육을 선도해왔습니다. 객관적 지표로 확인된 바와 같이 청년취업 훈련에 비해 대상자가 중·장년 비율이 높은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작은 예산으로 더욱 많은 직업훈련의 성과를 내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정책이 청년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일부 소외 받을 우려가 높은 서울 서남권의 중·장년 시민들에게 기회가 균등히 제공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가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안의 해결만 바라보고 신속히 처리하려는 근시안적인 계획이 아닌 충분한 숙의를 통한 중장기적인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안 마련에 서울시는 전력투구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경제정책실은 서울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여, 특정 대상 세대들을 소외시키는 직업훈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과 역행하는 기술교육원 민간위탁 통·폐합이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여 중장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선도적 모델 제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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