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개정 결사반대!!!!!! | ||
|---|---|---|---|
| 등록일 | 2007.12.27 | 작성자 | 차희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상위법( 정부와 국회)의 뜻은 철거민을 더욱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런 취지의 법이 발효되는 날에 맞추어 서울시는 철거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집을 빼앗으려는 정책을 수립한다면, “철거민 상 받는 날 하루 전에 죄 없는 철거민 모두를 패 죽이는 꼴입니다.” ◆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어떻게 하면 죽이고 망하게 만들까 연구하는 것이 공무들이 할 일 입니까? ◆ 아무리 시장의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40년 동안 유지되어온 규칙을 시민의 의견청취 한번 없이 논리에 맞지 않는 언론 플레이로 개악을 하면서도, 부당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철거민에게 재산만 뺏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취급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선량한 철거민을 죽음의 땅으로 내모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처사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